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서작성자”에 해당되므로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서부본에 갈음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부본의 제출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 작성자와 양도법인의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및 별도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의 “계약서작성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계약서 부본 제출로 보지 않는다.

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계약서 부본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3. 「소득세법」 제234조의2에 따른 등기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자는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3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