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된 경우가 제시됐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안 토지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1.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토지구획정리사업등 도시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겨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된 날까지의 기간에 1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을 더한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 토지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어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사업지구 안의 토지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토지는 2년을 더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안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87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택지개발지구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