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취득액도 주식 취득 지출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5회신일 1990.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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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배당 취득액도 주식 취득 지출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4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법인세법상 금액에 포함된다.

증자 후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주식배당 취득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법인세법상 금액에 포함된다. 상법상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자한 뒤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자한 후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하는 것인, 상법 제462조의2 규정의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증자한 후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하는 것인, 상법 제462조의2 규정의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증자 후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자한 후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5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주식배당 취득액도 주식 취득 지출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45)
원 제목: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주식배당”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