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중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그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지급 한 경우에는 동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차주가 지급하지 않은 운전자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계상 가능 여부

회답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중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5 (<time datetime="1990-12-22">1990.12.22</time> 회신),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