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을 새 사업장 하나로 옮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9회신일 1991.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사업장을 새 사업장 하나로 옮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4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본다.

두 사업장을 하나의 신규사업장으로 각각 옮기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기존 사업장들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각각 이전한다.

질의요지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으로 기존의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는 경우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기존의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신규사업장으로 각각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장으로 기존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장의 이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9 (<time datetime="1991-03-14">1991.03.14</time> 회신), "두 사업장을 새 사업장 하나로 옮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77)
원 제목: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신규사업장으로 각각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