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21회신일 1991.03.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원칙적으로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100을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검토된다.

질의요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여부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2001.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7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8.12.04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236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2.05.14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117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1.08.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35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1 (1991.03.11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06)
원 제목: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