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LCD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56회신일 1991.03.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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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2

질의 물품은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인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한다.

VTR의 영상과 음성을 각각 수신하는 폐쇄회로 LCD모니터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인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한다.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각 변조기를 통해 별도로 수신하는 구조가 판단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VTR의 영상신호를 영상변조기로 수신하고 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거쳐 Headphone으로 별도 수신한다.

질의요지

질의물품 VTR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 중 “영상신호”를 “영상변조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통하여 Headphone으로 별도로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 중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VTR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중 “영상신호”를 “영상변조기”를 통하여 수신하고,“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통하여 Headphone으로 별도로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2종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중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VTR의 영상과 음성을 각각 수신하는 폐쇄회로 LCD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VTR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 중 “영상신호”를 “영상변조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통하여 Headphone으로 별도로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2종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 중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56 (<time datetime="1991-03-12">1991.03.12</time> 회신), "폐쇄회로 LCD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95)
원 제목: 칼라 폐쇄회로 LCD폐쇄회로 LCD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