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의 주금으로 증자하면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8회신일 1991.11.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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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1

주금을 전액 납입받아 증자하고 해당 자금으로 자본재를 구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주금으로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금을 전액 납입받아 증자하고 해당 자금으로 자본재를 구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재는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예탁증서 발행방법으로 외국투자가에게 주금을 전액 납입받아 증자한다. 증자자금으로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서 자본재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주식예탁증서 발행방법에 의거 외국투자가로 부터 주금을 전액 납입 받아 증자한 후 동 증자자금으로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예탁증서 발행방법에 의거 외국투자가로 부터 주금을 전액 납입받아 증자한 후 동 증자자금으로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로부터 받은 주금으로 증자하고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주식예탁증서 발행방법에 의거 외국투자가로부터 주금을 전액 납입받아 증자한 후 동 증자자금으로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8 (<time datetime="1991-11-21">1991.11.21</time> 회신), "외국투자가의 주금으로 증자하면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90)
원 제목: 외국투자가로부터 받은 주금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