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소재 지역이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토지 취득일과 각 구역 지정일은 분명하지 않다. 대상은 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이다.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일 및 국립공원구역으로의 지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록 귀 질의 대상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기록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 취득일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국립공원구역 지정일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취득 후 해당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578 (1991.11.19 회신),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