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600회신일 1991.1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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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0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제170조 제4항 제1호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100조에 규정한 신고기한애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갱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및 신고 오류의 처리.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법인과 거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3.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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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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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00 (1991.11.20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27)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