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건물의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97회신일 1991.11.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건물의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철거 목적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97 (<time datetime="1991-11-20">1991.11.20</time> 회신), "철거 건물의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73)
원 제목: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