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25회신일 1992.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0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1(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797, 1984.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5-797, 1984.04.27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2.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국세청 부가1265-797, 1984.04.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797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997.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6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5 (<time datetime="1992-07-20">1992.07.20</time> 회신),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91)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