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발주자 공과금 선납액도 공급가액인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 2019.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부담 공과금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 등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공과금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등 전액을 공사용역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바꾸면 변경일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등을 공급시기로 본다.
1,052
한 미용실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한 영업장소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미용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다. 독립적 영업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고, 장소 구획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다.
1,053
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핑펜북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핑펜은 과세된다. 핑펜북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4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 임대하면 면세전용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제 용역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55
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여공사가 마무리공사라면 역무 제공이 끝난 잔여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하자보수·추가공사인지 마무리공사인지는 계약내용과 공사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
농작물 손해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어업재해보험법 201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 손해평가용역이 보험용역인지 물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보험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7
설비 없이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팔면 사업자인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인적·물적시설 없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8
신탁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계산서를 내나?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발급한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1,059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투자시스템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0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1
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부동산처분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상 신탁계약이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2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9.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긴 스팀이 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물었다. 가공한 스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소각 스팀을 가열·압축 등으로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63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대상 의약품을 위탁사가 직접 폐기하고 대체품을 공급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 의약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및 폐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신고한 경우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공급하고 본점에서 발급 및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65
사모투자기구 운용용역은 면세되는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운용·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1,066
사모투자기구 운용용역은 면세인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는 운용·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1,067
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농업협동조합법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회원을 위해 위·수탁 구매·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매 시 신청법인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 시 회원이 신청법인에 발급하면 신청법인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8
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업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에 부수해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신탁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069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쇄 또는 멸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
무시설 인터넷 개인방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개인방송 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1,071
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은 과세되나?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
부가가치세 - 201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받은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해 관광진흥법상 승인을 받은 경우다.
1,072
BTL 시설 귀속과 관리운영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사업의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분은 공제하고 임대·유지보수 용역분은 안분계산한다.
1,073
사채발행 자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업자가 사채발행 자문용역 제공을 위해 받은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지급한 관련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1,074
사업장 임차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
부가가치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가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에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장기선급임차료를 포함한 임차인 권리가 포함된다.
1,075
임차권리를 낮은 대가로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
부가가치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에는 장기선급임차료를 포함한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 일체가 포함된다.
1,076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어음 부도 후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주체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
기부채납시설과 발코니 공사의 부가세 처리는?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 2019.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사업의 기부채납시설 및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두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으며, 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다. 공제는 해당 건설용역이 사업과 관련되고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대응하는 범위에서 안분계산한다.
1,078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개발·판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결과물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품 개발 성공 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보증금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79
공동조직 인건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법인이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의 정산이어야 한다.
1,080
합유물로 계속 쓸 건물의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분대로 등기하고 합유물로 계속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원 지분 표시 또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1,081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대가를 본점 명의 전자어음으로 받고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2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증권회사의 외국법인 대상 사채발행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상대국의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공급은 면세인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201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권을 제작·공급하고 발행수수료와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
보조자산관리자의 채권추심 수수료는 면세인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보조자산관리자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산관리자가 선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085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사업양도와 공급가액은?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
부가가치세 - 201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의 일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정상적인 구분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이 된다. 구분가액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고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1,086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이다.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일괄도급해도 부수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87
개조한 다중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
부가가치세 - 2019.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을 원룸 형태로 개조해 임대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세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국민주택이 아니며 사업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088
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구매원가·배송원가·수수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9
임대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인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체 세대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1,090
낙찰자에게 납품할 군수품 수입은 면세되나?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수품 낙찰자에게 납품할 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군수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해당 군수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군과 계약한 낙찰자가 아니라 그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입한 경우이다.
1,091
관계사 공동연구비 정산금은 과세되나?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1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개발비를 분담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약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먼저 부담한 뒤 관계사들로부터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이다.
1,092
수직증축 주택을 층별 분양하면 면세되나요?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직증축한 주택 부분의 일반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되지만 복층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층별 공급도 면제되지 않는다.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되었는지와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
외국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신용카드의 국내 사용과 관련된 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면제되고 외국 발급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외국 발급 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1,094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5
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받은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총사업비 중 지출을 대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단이 받은 위탁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출 대행하고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1,096
국내 판매자가 공급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권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1,097
사업자 부담 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카드사와 할인대금 분담약정을 체결한 경우이다.
1,098
거래처가 부담한 해상운임도 보관용역 대가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을 맡긴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이 보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약정 물량 초과 요청으로 사업자 소유 제품을 두 창고에 분산입고하며 발생한 운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9
임대하던 대형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했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00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묶어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곱창·대창·양과 양념장·사리류를 함께 공급하되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