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12회신일 1992.12.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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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9

해당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의 주업 여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업 여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업 여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2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5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