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한다. 해당 자산은 그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다.

제조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및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 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 되며

3.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경계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 건물 제외)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부대 시설의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질의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에 따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그 자산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및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용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됩니다.

3.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계구역 안의 건축물 중 실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무허가 건물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20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