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안이다. 그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붙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중 토지초과이득세 시리즈(과세대상편) ②-

⑤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47, 1991.08.30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도로용지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47(1991.08.30)을 참고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01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