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93회신일 1992.1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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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7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 1992.02.28.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508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2중2089 심판결정
1992.07.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서1573 심판결정
1992.07.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서0414 심판결정
1992.04.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3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48)
원 제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