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08회신일 1992.12.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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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9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와 제4호 및 제9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와 제4호 및 제9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08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49)
원 제목: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