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석채취업 법인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18회신일 1992.12.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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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1

해당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한다. 이 법인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8 (1992.12.21 회신), "토사석채취업 법인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59)
원 제목: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