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6회신일 1992.12.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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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7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제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회답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6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5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