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19회신일 1992.12.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9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 여부는 여러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각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중1164 심판결정
1997.09.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19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09)
원 제목: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