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21회신일 1992.12.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9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785, 1991.03.2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자산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85, 1991.03.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85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21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10)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