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과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0회신일 1993.02.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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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일과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7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법인의 창업일과 농공단지 입주일이 각각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농공단지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입주일도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농공단지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입주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40조의4제1항에서 입주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로서 농공단지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관련 조세특례에서 법인의 창업일과 입주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부1315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0 (<time datetime="1993-02-27">1993.02.27</time> 회신), "창업일과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6)
원 제목: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 및 입주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