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4회신일 1993.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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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7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기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지급기준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등 업무와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며, 귀 질의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밀비 한도액 계산에서 인정되는 기밀비와 그 지급기준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기준”은 신규계약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등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지급 한도액이 정해진 것을 말한다.

3.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4 (1993.02.27 회신), "기밀비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38)
원 제목: 기밀비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기밀비지급기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