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회신일 1993.02.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5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과세사업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점법인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법인을 설립등기하여 운영한다.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 (<time datetime="1993-02-25">1993.02.25</time> 회신), "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76)
원 제목: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