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 관련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목재와 창호를 공급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뒤 창호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바 및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항의 경우에는 주택자쟁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목재,창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항의 경우에는 귀하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후에 국민주택 건설용역(창호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건설용재화의 공급과 건설용역의 공급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1.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공급하는 목재ㆍ창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후 공급하는 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합니다.

2. 질의 1의 목재ㆍ창호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 2에서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 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을 공급했다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의 공급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 (<time datetime="1993-02-25">1993.02.25</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 관련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