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대가와 조정계정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1회신일 1993.0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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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6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한다.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계정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한다. 조정계정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행사 사채권자의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 산입 후 동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산입 함, 전환권조정을 상각 후 지급이자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 산입 유보 처리하여 추인하며 상환할증금 지급 시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 함

본문(원문)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 지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유보)

나.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

정제 정리

질의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유보)한다.

나.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1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전환권대가와 조정계정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31)
원 제목: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