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금 명의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50-1067회신일 1993.06.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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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기금 명의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9

해당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기금 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그 기금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있다. 해당 기금이 기금 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한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해당 기금 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해당 기금 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1067 (1993.06.29 회신), "국가기금 명의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0)
원 제목: 국가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