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8회신일 1993.07.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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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1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700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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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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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부1322 심판결정
2003.1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경1872 심판결정
1997.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1995경0569 심판결정
1995.10.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8 (<time datetime="1993-07-01">1993.07.01</time> 회신),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20)
원 제목: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