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용 영상기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66회신일 1993.06.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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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9

VIDEO CASSETTE PLAYER와 PROJECTOR는 모두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국제선 운항 항공기에서 사용할 영상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VIDEO CASSETTE PLAYER와 PROJECTOR는 모두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각 물품은 시행령 별표의 제2종 제11호 가와 제4종 제1류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국제선 운항 항공기 안에서 사용할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11호 "가", 『PROJECTOR(TH-41J나-21W)』는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선 운항 항공기에서 사용할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11호 "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PROJECTOR(TH-41J나-21W)』는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66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회신), "항공기용 영상기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71)
원 제목: 국제선 운항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정기기 및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