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실 후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28회신일 1993.06.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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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30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이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이다. 종전 유휴토지 여부와 소실 또는 자진철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해당 사유로 토지가 새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 시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 되기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 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 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는지 여부 및 지상건축물이 소실되었는지 또는 자진철거 하였는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또는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예기간.

회답

1. 종전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또는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입니다.

2. 건축물의 소실·도괴·철거 전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는지와 소실 또는 자진철거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28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건축물 소실 후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9)
원 제목: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유휴 토지가 되는 경우 유예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