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20회신일 1993.07.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1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이다.

외국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이다. 국내 업체가 사업장 없는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어 운임을 영수·송금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해상운송주선업체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업체는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고 송금한다.

질의요지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유사 회신문(외인 1264.37-150,1985.01.17)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붙임 유사 회신문(외인 1264.37-150, 1985.01.17)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20 (<time datetime="1993-07-01">1993.07.01</time> 회신),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05)
원 제목: 복합운송주선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