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하지 않고 자경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42회신일 1993.07.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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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하지 않고 자경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30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재촌하지 않은 사람이 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회신 재이46014-212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은 우리청에서 재이46014-2122, 1993.07.26 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 내용이니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122, 1993.07.26

정제 정리

질의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은 재이46014-2122, 1993.07.26 회신과 동일하므로 그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이46014-2122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42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재촌하지 않고 자경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13)
원 제목: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