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영리법인이 골프장 조성비로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비영리법인은 대중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골프장 운영수익이 발생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1. 영리법인이 골프장 조성비로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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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골프장사협회 또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기부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관련 과세 여부.

회답

1. 영리법인이 골프장 조성비로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한국골프장사협회 또는 대중골프장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1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