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했다. 종전 근로계약의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근로자가 진정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유 등에 의거 퇴직금을 중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질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뒤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질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2 (1993.07.30 회신),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