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차용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23회신일 1993.07.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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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30

입증된 차용 부채는 출처로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입증된 차용 부채는 출처로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특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23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차용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71)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판단 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