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도시계획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26회신일 1993.07.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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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의 도시계획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30

소관시장에게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지가 주거지역 등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다. 소관시장에게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 관계 확인서는 도시계획 사실 관계확인서에 의하며 소관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본문(원문)

도시계획 관계 확인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거 도시계획 사실 관계확인서에 의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소관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도시계획상 지역 구분을 확인하는 방법.

회답

도시계획 관계 확인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계획 사실 관계확인서에 의한다. 소관시장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6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농지의 도시계획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36)
원 제목: 주거지역 등이 아닌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