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현물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고 구성업체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나누는 사안이다. 한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 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그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기타의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법인 간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 계산과 부동산 출자 시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1. 법인 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그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기타의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0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현물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