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5회신일 1993.07.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31

원문은 별도의 회신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사업 개시를 위해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회신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붙임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임대업ㆍ매매업ㆍ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 부가46015-1261, 1993.07.2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개시하고자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붙임:

※ 부가46015-1261, 1993.07.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261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5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06)
원 제목: 사업을 개시코자 신축중인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