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3회신일 1993.08.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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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2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붙임 :

※ 재일01254-1232, 1992.05.19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질의함.

회답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며, 비교표 적용 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봄.

2.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3.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23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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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3 (<time datetime="1993-08-02">1993.08.02</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25)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