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1.03.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46014-224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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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04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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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227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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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