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34회신일 1993.09.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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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8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재촌하며 자기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개인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재촌하며 자기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농지의 재촌ㆍ자경 여부 또는 피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 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며,

2.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 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

회답

1.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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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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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34 (1993.09.28 회신), "개인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16)
원 제목: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