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한 기존 공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본사와 공장 등 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였다.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했지만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에서 받았다.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별도로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별도로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없는 기존의 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별도 공장 신축 거래를 본사에서 진행하고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은 본사에서 하였으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에서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4-2349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무관한 기존 공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