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전부 가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44회신일 1993.09.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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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이 전부 가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8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전부 수행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이 자재를 직접 수령하고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뒤 완성품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의 본점이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수령하였다. 지점은 본점 지시에 따라 자재를 직접 수령하고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뒤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제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정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3월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이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고 지점이 모든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임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수령하되, 지점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뒤 완성품을 직접 인도하면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오류ㆍ탈루가 있을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는 3월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4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지점이 전부 가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57)
원 제목: 본점에서 계약, 대금수령하고 지점에서 모든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