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임야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와 임야가 상속되었다. 해당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상속농지와 상속임야는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1989년 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농지와 상속임야는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1989년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이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불특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이 아니고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상속농지와 상속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과 기간.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따라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 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은 생전의 불특정 시점부터 2년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9-1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상속농지·임야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