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지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질의 대상 토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용지지구에 편입되었다. 1993.03.02 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신설되었다.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1. 귀 질의(1), (3)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말하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지구”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한다라고 1993.03.0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용지지구 편입 토지에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계법령과 개발사업지구의 범위.

회답

1.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말한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하며, 1993.03.0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신설되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48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공업용지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