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별도로 6대도시의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도 제시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6대도시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에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6대도시의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에 의해 조림하고 있으면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보전임야는 1989년 말 이전부터의 영림계획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1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