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의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인 단체라면 외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해당 여부는 펀드의 실질과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콜옵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양도소득세 - 202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콜옵션은 해당 조항의 주식등이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주식등과 파생상품등의 범위이다.
1,003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청약해 당첨되고 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제시된 제1안인 청약당첨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4
2022년 5월 이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 202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005
2022.5.10. 이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BR/>
양도소득세 - 202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1,006
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에도 1년 요건이 있나?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
공고 전 가압류는 중과배제 계약에 해당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가압류 후 공고 뒤 매각허가결정이 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결정과 매각허가결정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자동말소 뒤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요건의 사후관리 의무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1,009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자도 중과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공동상속인이 지분별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속주택 1채를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다. 동일세대원이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2채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가목 적용 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다주택자가 한 채를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B)를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양도일임
양도소득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다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가 제시되어 있다.
1,012
장기할부 토지의 개정 취득시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양도소득세 - 202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규정 적용례를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규정은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례이다.
1,013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멸실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거주주택과 남은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특례를 판정한다.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두 채 중 임대주택 한 채가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입주권 취득 3년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 - 2022.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통산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1,016
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전입기한이 연장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임차인의 임대차 시작일이 같을 때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임차인의 입주일이 같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1,017
분양권 뒤 입주권을 사면 완공주택 특례가 되나?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양도소득세 - 2022.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없이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차례로 취득한 뒤 완공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분양주택을 양도해도 제시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일시적으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1,018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9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사면 순서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이루어지면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거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020
별도세대와 1+1입주권을 공동 취득하면 특례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된 두 신규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1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1,022
5년 미만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도 과세되는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의 유권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1,023
폐기물처리시설은 양도소득세상 자산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상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수막 공사비는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 부속 구축물만 해당 자산이 된다. 해당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고 세대분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증여 후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했고 해당 주택은 같은 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5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비과세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6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지 묻는다.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다.
근거 법령·조문
1,028
부자간 주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
양도소득세 - 202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1,029
특정주식의 과점주주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양도소득세 - 202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점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가 법인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해당 특정주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030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1세대가 시행령상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031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재차 상속받아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5.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지분자를 판단하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을 판단한다.
1,032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 202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 외의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고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33
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멸실된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매 필요성, 계약서 내용 및 부동산 이전경위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전매제한으로 늦게 판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으로 A´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B´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B주택도 재건축되어 B´주택을 취득했고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언제인가?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 - 202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뜻하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1,036
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배율을 물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1,037
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
상속주택 외 입주권 양도에도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세대가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사망 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반주택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0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이연의 신청기한과 현금보상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이연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토지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1
공동주택 지분을 순차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순차 상속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신축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별도세대원인 부모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42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도 비과세되나?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한 경우 전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1세대가 다른 일부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BR/>기해석사례(양도, 서면-2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정해진 평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가총액 및 평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과 같은 영 제156조의2 제6항 중첩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허용기간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양도소득세 - 2022.04.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046
두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과 B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재산분할 주택을 상속하면 취득시기와 중과 여부는?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이며, 해당 요건의 주택은 중과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모 공동명의 주택의 1/2이 재산분할된 뒤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1,049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해도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1,050
자진말소 주택에도 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 2022.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1년 후 F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