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매각되지 않은 잔여 체비지를 보유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공사완료공고일(준공검사필증교부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조합 보유 잔여 체비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매각되지 않은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2.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03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