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17회신일 1993.11.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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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3

산출세액에 양도토지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양도토지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등 해당 공제액을 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양도토지 일부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84, 1993.05.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84, 1993.05.2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시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84, 1993.05.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484, 1993.05.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484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17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74)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